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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금 모음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자격 및 신청 1000만원 받는 방법

by 대출 길라잡이 2024. 4. 19.

사업을 하다 잘 되지 않아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경우 철거를 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철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1000만 원에 이를 전망이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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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부득이하게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소상공인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평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원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을 만족하지 않으면 하나도 받을 수 없으니 아래 내용 인지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식당을 철거지원금을 받고 철거하는 모습식당을 철거지원금을 받고 철거하는 모습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관련 이미지

철거지원금 금액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평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 한도로 제공됩니다.

 

철거지원금 자격

철거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 소상공인으로 공고일(2024. 1. 12)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 경과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을 경과
  • 업체 통한 철거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 스스로 철거 시에는 지원 제외
  • 지원 규모 : 22,000건 내외로 최대한 빠르게 신청

 

 

다만,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면 지원이 제외됩니다.

  • 자가건물 또는 무상임차로 영업을 한 경우
  • 신청인이 기존에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사업장 소재지가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인 경우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 등인 경우

 

신청 방법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신청되며, 단계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철거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계 주체 내용 기타
1단계 신청인 철거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 신청 바로 가기]
2단계 공단 신청서류 검토 -
3단계 신청인 점포 철거 전문 업체 활용
4단계 신청인 정산서류 제출 -
5단계 회계법인 정산서류 검토 -
6단계 공단 → 신청인 비용 지급 -

 

신청인이 신청, 정산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철거 전문 업체를 잘 선정하면 이런 부분을 도와주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조해서 철거 전문 업체를 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역 별 철거 업체 리스트

소상공인 지역 별 철거 업체 리스트

창업길라잡이

 

 

철거지원금 1000만 원

현재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철거지원금은 250만 원이 한도입니다.

다만, 2024년 4월 실시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폐업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철거지원금을 현행 최대 2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높이고, 철거 비용이 높은 업종(주유소, 목욕탕) 등에는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정당이 됨에 따라 철거지원금은 차후 1000만 원까지 인상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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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자격 및 신청 1000만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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