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결정일 얼마될까?

2023년 6월 29일은 2024년 최저시급 심의 법정기한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안을 매년 6월 29일까지 고용노동부에 대해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관련 주요 의견 및 결정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결정 진행 경과

• 2023년 6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제8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모두발언 뒤 노동자 위원 8명은 전원 퇴장을 하였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협의를 하게 되는데, 현재는 노사 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 원만한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6월 29일까지 2024년 최저시급을 결정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주장

•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4월부터 내년도 최저시급을 1만 2,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지난 회의에서는 이보다 높은 1만 2,2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를 하였는데,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에 비해 26.9%가 많은 금액입니다.
• 노동계는 최저시급 인상의 이유로 '물가폭등', '실질임금 저하', '소득 불균형', '양극화' 등을 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영계 주장

• 경영계는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해 2023년과 동일한 9,62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경영계의 조사 결과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 수준으로 나타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 또한, '업종별 차등적용'이 불가능한 현재 상황에서 2024년 최저임금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소상공인 의견

• 2024년 최저시급이 1만 원이 넘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의 경우 원자재 가격 인상과 금리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최저시급까지 상승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져 사업 운영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또한, 소비 부진에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9월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조치 종료까지 여러 가지 악재 속에 최저시급까지 오르면 한계 상황에 다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2023년 5월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폐업 등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소상공인을 대신해 갚아준 빚(대위변제액)은 5,911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액 5,076억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 소상공인은 줄곧 2024년 최저시급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자고 했지만, 결국 기존 단일로 가게 된 부분도 매우 큰 불만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의견

• 알바천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85.7%는 최저시급 인상을 원했으며, 희망하는 최저시급은 1만 648원이었습니다.
•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렇게 최저시급을 인상을 요구하는 요인은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적인 임금이 줄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결정일 얼마될까?

2024년 최저시급 얼마?

• 노동계에서는 1만 원을 넘겨야 명분이 서고, 경영계에서는 1만 원을 넘기지 않아야 명분이 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로 결정될지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2014년부터의 통계를 보면 최저시급은 최저 1.5%에서 최대 16.4%까지 인상이 되었으며, 평균적으로 5 ~ 7%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 이번에도 평균적인 인상률을 감안하면 2024년 최저시급은 1만 원은 넘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며, 1만 100원 ~ 1만 300원 정도에서 결정이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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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4년 최저시급 결정일 얼마로 결정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영업자 2024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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