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2024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 요구

많은 자영업자가 2023년 현재 최저임금인 9,620원도 부담스러우며 2024년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음식점이 포함된 숙박·음식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67.5%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영업자 2024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 요구 이유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인 43.2%는 현지의 최저시급인 9,620원도 경영에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경영 부담 정도

구분	부담 된다(43.2%)		보통(32.4%)	부담없음(24.4%)
	매우 부담된다	부담 된다		부담 없다	전혀 부담 없다
비율	14.6%	28.6%	32.4%	14.0%	10.4%

2024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자영업자의 과반 이상인 55%는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라고 응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축소 여부

축소 범위	고용 여력 없음	1~3%	3~6%	6~9%	9~12%	12~15%	15%이상	기타
비율	55.0%	9.6%	7.2%	10.0%	8.2%	2.0%	6.8%	1.2%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대한민국 자영업자 500명
• 조사 기간 : 2023. 5. 2 ~ 5. 8
• 조사 규모 : 500명
• 표본 오차 :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4.38% 포인트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패널조사
• 조사기관 : 모노리서치

 

자영업자 현실

• 숙박·음식점의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7%대(2023년 1월 7.7%, 2월 7.4%, 3월 7.4%, 4월 7.6%)로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 여기에 소비 부진까지 겹치며 인건비를 인상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 또한, 자영업자의 근로시간 및 휴무일은 2022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임금 근로자에 비해서는 근로시간이 높고, 월평균 휴무일이 적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영업자 근로시간

구분	자영업자		임금 근로자	시사점
	2023년	2022년	2022년	2023년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은 2022년에 비해 0.6시간 감소 2023년 자영업자의 월 평균 휴무일은 2022년에 비해 0.2일 증가 다만, 임금근로자에 비해 일 근로시간은 0.5시간 많으며, 월 평균 휴무일은 2.6일 적음
일 근로시간	8.7시간	9.3시간	8.2시간
월 평균 휴무일	4.0일	3.8일	6.6일

*자료 : 2022년 자영업자 최저임금 설문, 고용부 5인 이상 사업장 임금근로자 근로 실태

 

초단기 근로자 폭증

이런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되다 보니 초단기 근로자만 폭증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초단기 근로자 현황

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최저임금(원)		6,470	7,530	8,350	8,590	8,720	9,160
초단기 근로자 (만명)	주 36시간 미만	441.3	521.0	540.2	595.6	670.6	802.8
	주 15시간 미만	96.0	109.5	130.2	130.4	151.2	157.7

 

2024년 최저임금

• 2023. 5. 25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 노동계는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릴 근거가 충분하며, 최저임금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시급을 1만 20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 경영계는 공공요금 및 물가 인상은 근로자뿐 아니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모두 해당되는 요건으로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이 과도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2024년 최저임금은 2023. 6. 29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심의·의결이 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2024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 요구

최저임금위원회

•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심의·의결 후 최저임금안을 매년 6월 29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 하지만, 이 기한을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법정기한을 지킨 것은 9번 정도입니다.
• 이렇게 최저임금안이 고용노동부에 제출되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를 준비하게 되며,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재심의 요청사유가 없을 때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게 됩니다.

 

자영업자 2024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 요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