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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금 모음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 특정바우처 대상 및 신청 방법

by 대출 길라잡이 2023. 7. 11.

서울시는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를 할 경우 월 20만 원씩 최장 2년 동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침수지역 대상 조회를 통해 지원 여부 확인이 가능하니 바로 조회 후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 특정바우처

  • 사업명 :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 지원 규모 : 월 20만 원, 최대 24개월 지원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 특정바우처 대상 및 신청 방법 섬네일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 특정바우처 대상 및 신청 방법 섬네일

지원 대상

  • 서울 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①)가 있거나 중증장애인(②) 거주 가구 우선 지원
    - 침수 우려(①) : 20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 및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페이지 하단 링크에서 조회)
    - 중증장애인(②) :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의미함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023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소득(만원) 335.3 500.5 671.8 762.2 804.0
  •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2022년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 자가소유자
  •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주자
  • 2022년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등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신청권자(당사자 혹은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 신청 장소 : 지상층 거주지(이사간 곳)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 제출
  •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 기타 사항 : 침수 우려 또는 중증장애인이 거주하여 우선 지원받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서.hwp
0.07MB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hwp
0.07MB

유의 사항

  • 지상 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하며,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계약 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할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을 인정합니다.
  •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 특정바우처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이 나타나있다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 특정바우처 자주하는 질문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 특정바우처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이 나타나있다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 특정바우처 자주하는 질문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 특정바우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침수 우려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수 우려 지역 확인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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