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 확인 방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생계 불안 극복 및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에게 해당된다고 알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조건 및 금액을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령 조건

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5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1년 이상 고용보험 및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2.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1인 기업 포함)
3.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한 경우
4. 폐업 후 12개월 미경과
5. 실업급여 신청 후에도 구직활동을 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금액

•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개인사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선택한 기준보수가 기준이 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장인과 같이 동일한 규모의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기준보수를 선택하게 되며, 이에 따른 보험료(기준보수의 2.25%)를 납부하게 되며, 이때 선택한 기준보수가 실업급여 지급 금액의 기초가 됩니다.
• 즉, 기준보수를 높게 선택하여 보험료를 많이 납부했을수록, 받게 되는 실업급여의 금액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구분	보수액(월) (2018년 말까지)	보수액(월) (2019년 이후)
1등급	154만원	182만원
2등급	173만원	208만원
3등급	192만원	234만원
4등급	211만원	260만원
5등급	231만원	286만원
6등급	250만원	312만원
7등급	269만원	338만원

• 실업급여 금액은 기준보수에 해당하는 보수액(월)에 60%에 해당되는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 만약, 3등급을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3등급에 해당되는 234만원 X 60% = 140.4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 확인 방법

실업급여 수령 기간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령 기간은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구분	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수령 기간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만약 앞선 예시와 같이 3등급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6년 납부하였다면, 234만원 X 60% = 140.4만 원을 180일(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해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해보시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금액 계산 사이트

신청 방법

• 폐업을 했다면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 등록을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개인사업자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고용센터에 출석 및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 만약 실업급여를 수령하다가 빠르게 재취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 급여 수령 기간을 1/2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한 경우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만약 위의 2가지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